CA 경찰, 수백만명 운전자들 정보 수집 논란

LA를 비롯한 CA 지역 경찰들이 수백만명 운전자들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 감사관실, CA State Auditor는 가장 인구 밀집이 높은 4개 카운티에서 경찰들에 의한 운전자들 정보 수집이 이뤄졌다고 새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했다.

이 CA State Auditor 보고서에 따르면 LA와 Fresno, Marin, Sacramento 등 CA 4개 카운티는 ALPR, Automated License Plate Readers, 자동차번호판 식별장치를 경찰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차에 장착된 ALPR, 자동차 번호판 식별장치는 1분당 최고 2,000개에 달하는 자동차 번호판을 스캔할 수 있다.

문제는 경찰이 이렇게 스캔한 자동차 번호판으로 자동차가 몇시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운전자 이름과 주소, 전과기록 등을 영장없이 알 수 있게된다.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한 CA State Auditor는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은 운전자들의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경찰이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ALPR, 자동차 번호판 식별장치가 경찰뿐만이 아니라 쇼핑몰 경비업체부터 건물주까지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CA 전체적으로 경찰과 CHP 등 수사기관들 절반 이상이 ALPR, 자동차 번호판 식별장치를 쓰고 있는데 수집되는 운전자들 정보가 수사 등 공적 목적 외에도 상업적 목적으로 유용되는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주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