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이민 컨설턴트 고용 폐지법 생기나?

최근 캘리포니아 주내  이민 컨설턴트를 고용했다가 사기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민 컨설턴트 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 AB 638은 2019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의 이민 컨설턴트를 없애고 암암리에 이민 컨설턴트 일을 할 경우 형사, 민사상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주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후, 세출위원회로 넘겨져 검토중이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뿐 아니라, 영주권, 시민권 신청자,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DACA 신분의 학생들까지 변호사 보다는 서비스료가 적게 드는 이민 컨설턴트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직 서류 작성만을 도울 권한이 있는 이들이 잘못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 매년 많은 이민자들이 금전 피해부터 돌이킬 수 없는 신분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이민자들이 비용 부담으로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다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이민법에 전혀 지식이 없는 이들의 신종사기가 생겨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라디오코리아 김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