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서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안 폐지 서명운동

전국에서 가장 이민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반 이민 정책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 촉구는 물론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가한AB 60,폐지를 위한 서명 운동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보호지역을 천명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반 이민 정책을 옹호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드러선 이후 피난처 주법 SB 54를 시행하는 등 이민자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오렌지카운티 등 캘리포니아 주의 일부 지역 정부들이 피난처 주법 반대에 앞장서면서 반 이민 정책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가한 안 AB 60을 폐지해야한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사회운동가 돈 로젠버그는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가한 AB 60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을 상정하기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주민발의안에는 불법체류자들의 운전면허증 신청 또는 갱신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B 60은 불법체류자들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차량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무보험으로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데다 불법체류자가 연루된 뺑소니 사고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AB 60 시행이후 2년 동안 뺑소니 사고가 감소했다는 분석들이 뒤를 이었지만 로젠버그는 연방 국립안전위원회(National Safety Council)의 자료를 인용해 AB 60 시행이 도로를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국립안전위원회(National Safety Council)에 따르면 AB 60이 본격 시행된 지난 2015 – 지난해(2017년)까지 2년동안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10%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로젠버그의 주민발의안에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로젠버그는 이 주민발의안을 통해 체포된 범죄자들의 법적 신분을 확인하고 연방 이민법 위반 여부를 규명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 사법기관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로젠버그의 주민발의안이2020년 선거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29일까지 36만 5천 880개의 서명을 받아야합니다.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