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가짜 서류 사용한 불체자 처벌수위 낮추자

(라디오코리아 김혜정 기자) =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쏟아내고 있는 초강경 반이민 정책에 맞서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된다.

새로 상정된 법안은 기존의 주민발의안 187을 뒤집는 것으로 체류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짜 이민서류를 사용한 주민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자는게 골자다.

이 법안을 발의한 라울 보케네그라 주 하원의원은 체류 신분때문에 어쩔수 없이 허위서류를 사용한 경우 가짜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미성년자가 술을 구입할 경우 대부분 경범으로 처리되는데 가짜 서류를 사용한 이민자들의 경우 신분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5년이상의 실형을 받는 중범자로 기소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보케네그라 의원은 가짜 이민서류를 사용했다가 적발되면 검찰 재량껏 경범이나 중범을 판단해 경범일 경우에는 최소 1년, 중범으로 기소되면 최소 2년으로 처벌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