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 이민자 보호예산 늘린다.. 부족하다는 우려도

캘리포니아 주가 불법체류자들을 돕기위해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원 등 불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12일 예산 수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기위한 추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추가 예산은 천 500만달러로 불법체류자를 돕기위한 주 정부 예산은 총 3천 300만달러로 늘어나게됩니다.

이 예산은 부모없이 미국으로 건너온 불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추방유예정책 DACA를 교육하고
불체자들가운데 일부가 귀화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이민자를 옹호하는 단체들과 변호사들은 증액된 불체자 지원 예산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맞서기 위한 신호라고 환영하며 불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이 현재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기존에 시행중인 불체자 보호 프로그램 지원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 마련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나오고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추진중인 강화된 이민자 보호 프로그램 시행이 결정될 경우 현재 배정된 예산의 2배가까이 더 투입되야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불체자를 돕는 국선변호인 양성 확대와 불체자가 추방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 교육,홍보물들을 제작하는 등 각종 불체자 보호 프로그램에 천 4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더해 범죄 기록이 없음에도 추방위기에 처한 불법체류자 구제 프로그램에 천 200만 달러를 투입한다는 방안이 논의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법률적 지원이 절실한 이민자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이지만 벌써부터 예산 부족에 관한 우려가 나오면서 200만 여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을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더해 증액된 이민자 추방 보호 예산안 반대측은 연방정부의 지원 중단을 초래한 불법체류자들을 위해 세금을 써야해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불체자 보호 예산을 포함한 새로운 캘리포니아 주 예산 수정안은 다음달15일 자정까지 통과 여부를 결정됩니다.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