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 이민자 보호도시 지원 중단에 소송으로 맞불

연방정부가 LA시를 비롯한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가 소송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은 지원금 중단 정책으로각 주와 카운티를 압박하는 연방정부의 처사는 옳지 않다고 강력 반발하며 소송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이민자 보호도시에게 지원금을 중단한 연방정부에 소송으로 맞섭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민자 보호도시 지원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처사와 관련해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이번 소송 결정은 전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입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주 법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 연방 지원금 중단 처사는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사법당국 운영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사법당국은 연방 정부로 부터 2천 83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왔지만 이민자 보호도시 지원 축소 정책으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세라 주 법무장관은 반 이민 정책 시행을 위해 전국 각 지역을 연방 지원금 중단으로 압박하는 처사는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통해 이민자의 권익과 지방 자치제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이번 소송제기 결정은 이민자 보호 정책을 펴고 있는 전국 각 지역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금 중단에 반발하는 불씨를 당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이미 캘리포니아 주의 소송 제기에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앞서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연방 지원금 삭감만큼 별도 예산을 확충해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이민자를 보호하고 삭감이 이뤄지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카고 시는 지난주 연방 법무부가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정보 등을 48시간 이내 의무적으로 통보하라는 요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자 보호도시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 역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