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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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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구제안 내주 나올까

트럼프, 연방의회 지도부와 28일 백악관 회동… 합의 주목
민주 “예산안 연계 담판”

불법 체류 신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 법안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연방정부 폐쇄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주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부가 만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주 폴 라이언 연방 하원의장, 미치 맥코넬 상원의장,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 등과 만나 연방 지출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확한 회동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부의 백악관 회동은 28일이 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이들 의회 지도부와 4자 회동을 갖고 연방정부 폐쇄를 모면하기 위한 연방 지출예산안과 DACA수혜자 구제 법안을 어떻게 성사시킬 것인지를 놓고 담판을 벌이게 된다고 전했다.

연방 의회는 오는 12월8일까지 연방 지출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정부 폐쇄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의회 양당 지도부는 지출 수준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 임시예산안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 9월에도 의회는 오는 12월8일까지 유효한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승인한 바 있다.

연방지출예산안 확정은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이 52명이어서 민주당 의원 8명 이상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현재 양당은 세제개편안과 DACA 수혜자 구제 법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방하원에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킨 공화당은 올해가 가기 전에 연방상원에서도 승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올린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 전원과 일부 공화당 의원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DACA 수혜자 구제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국경보안 강화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출예산법안에 DACA 수혜자 구제 법안을 포함시켜 표결에 부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공화당은 12월8일 이전에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가결시켜 일단 연방정부 폐쇄를 피한 후에 12월중에 정규예산안과 DACA 수혜자 구제법안, 세제개편안 등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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