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갱신은 일시적 지속,신규신청은 무산

텍사스의 연방 판사 앤드류 해넨(Andrew Hanen)은 법원 심리 기간 중 기존 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은 허용하지만 신규 신청은 불가능하게하는 내용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넨 연방 판사는 금요일 수십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연방 정책이 적어도 일시적으로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작년에 청소년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선언한 미국 지방 판사 앤드류 해넨(Andrew Hanen)은 이달 말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인 이 정책이 이전에 설정한 제한 사항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신청자가 있을 수 없으며 이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신청서를 갱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요일 법원 청문회에서 해넨 판사는 연방 정부의 변호사에게 새로운 규칙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법적 논쟁이 예상되지만 향후 청문회에 대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넨 판사가 미국 대법원에서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언제 내놓을지 불확실합니다.

해넨 퍈사의 DACA 프로그램을 유지한 것에 대해 안도했지만 보호가 필요한 신규 신청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 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법적 조사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현재 버전의 DACA는 10월 31일 발효될 예정이였으나 DACA 프로그램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개정안 시행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칙과 관련된 추가 법적 논쟁이 예상되지만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결정될수밖에 없는데 연방 대법원이 최근 보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의회가 DACA 법안을 통과시켜 합법적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경로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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