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구제안 하원 통과할까

공화당 중도파 ‘반기’
의원 5명만 더 가세 땐 6월 본회의 표결 가능

DACA 구제안 등 이민법안 본회의 처리를 놓고 하원 공화당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민법안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는 중도파 의원들의 서명 작업이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어 오는 6월에는 하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아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이민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이 지도부에 반기를 들면서 ‘심사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에 대거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카를로스 쿠르벨로(플로리다) 의원이 2주일 전 발의한 이 청원에는 민주당 193명 전원이 찬성하고 있고, 공화당 중도파 20명이 서명을 마쳐, 가결 정족수인 218명까지 5명을 남겨두고 있다. 중도파 의원 5명이 서명에 추가로 가세하면, 공화당 제프 던햄(캘리포니아) 의원이 제안한 ‘퀸오프휠 결의안’(H.Res.774)을 본회의에 직접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된다.

던햄 의원이 제안한 H.Res.774는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DACA 구제와 관련된 4개의 이민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장 많이 득표한 법안을 하원 법안으로 선정해 연방 상원으로 보내자는 것이다.

공화당 중도파 의원 5명이 더 가세해 ‘심사배제 청원’이 218명 서명을 확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DACA 구제와 관련된 4개의 이민법안에 대해 하원이 본회의 표결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 연방 하원에는 ‘초당적 드림법안’(H.R.3440)과 ‘초당적 USA 법안(H.R.4796)과 공화당 밥 굿레이트 하원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미국의 미래 안전법안‘(H.R.4760) 등 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 더해 던햄 결의안은 라이언 하원의장이 선택하는 법안 중 하나를 표결에 부치도록 하고 있어 4개 법안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법안이 하원의 DACA 구제법안이 되며, 이 법안이 상원에 송부되게 된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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