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국경장벽’ 빅딜 가능성은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에 일부 “타협안 찾아야” 제기
민주당 수용땐 극적 타결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결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경장벽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민자 단체들의 입장이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막판 극적인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 50억달러를 볼모로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며 민주당을 위협하고 있으나, 민주당측은 장벽건설 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는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임시 예산안 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1일까지 타협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 셧다운이 불가피하다.

미 일부 언론은 18일 민주당 일각과 이민단체들 사이에서 현실적인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극적이 타협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이날 댈러스 모닝뉴스는 일부 이민단체 대표들이 추방유예(DACA) 구제안과 국경장벽 예산 일부를 맞바꾸는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어, 민주당 지도부의 기존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DACA 드리머 구제를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 마련이 당장 어려운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것은 일부 주더라도 DACA 드리머를 위한 현실적인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 최대 라티노 단체인 ‘유나이티드 라틴 아메리칸 시티즌 리그’(LULAC) 도밍고 가르시아 대표는 “타협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트럼프와 공화당이 DACA 구제에 동의한다면 국경보안 강화안을 일부 지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가르시아 대표는 “불법체류 이민자 모두를 구제해야 한다는 이민자 단체들의 주장을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며 “현 상황에서 포괄이민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무지개와 유니콘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촉구했다.

LULAC와 같은 일부 이민자보안 단체들은 DACA 구제안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국경보안 강화 예산을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까지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원은 DACA 구제와 국경장벽은 별개의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바 있고, 민주당 슈머 상원의원도 아직 뚜렷한 타협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국경장벽 예산이 수용되면 DACA 구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공화당 2인자인 존 코닌 의원은 DACA 드리머 구제와 국경보안 예산안을 포함한 타협안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연방 대법원은 내년에 DACA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DACA 구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어서 이민자 단체들의 압력을 받고 있는 민주당도 마냥 국경장벽 예산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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