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드리머 보호 4대 이민 빅딜안 윤곽

DACA 시민권 허용 vs 국경장벽, 펜스 보강 혼합
체인이민 드리머만 제한, 추첨영주권 축소후 이재민 배정

DACA 드리머들에게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과 첨단펜스등을 혼합해 국경안전을 강화 하고 체인이민과 추첨영주권은 제한또는 축소하는 4대 분야 이민 합의안을 놓고 막판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이민빅딜의 조속한 타결을 독려하고 있어 1월중 DACA 해결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DACA 해결책을 위한 이민빅딜을 강력히 추진하자 연방의회의 막바지 협상도 가속도를 내면서 4대 분야를 담은 초당적인 이민합의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양당상하원 의원 22명과 예상치 않은 공개 이민개혁 토론을 벌인 자리에서 “모든 매(비난, 욕)는 내가 맞겠다”며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마련하는 어떤 이민합의안에도 서명하 겠다”고 밝혀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10일 각료회의에서는 “DACA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에는 국경장벽등 안전강화 조치와 체인이민, 추첨영주권 폐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 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방 상하원에서 이민협상파 의원들은 4대 분야에서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초당안을 마련 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윤곽을 드러낸 DACA 해결책으로는 첫째 DACA 드리머 80만명에게는 조건부 영주권에 이어 정식 영주권,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체인이민 제한과도 관련이 있는 드리머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까지 몇년을 기다려야 할지를 막판 에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경장벽을 포함하는 국경안전강화 조치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방안에서 민주당측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200마일에 달하는 미국-멕시코 국경 전체가 아니라 722마일 구간만 보강하겠다며 10년간 180억달러를 투입해 407마일 보수교체, 316마일은 증설하는 계획을 제시해놓고 있다.

셋째 체인이민에 대해선 전면 폐지는 2단계로 미루고 이번 1단계에선 드리머들이 불법체류신분인 부모와 형제자매를 이민초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적어도 10년이상 대기하도록 제한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넷째 추첨영주권 5만개에 대해서는 폐지론이 우세한데 막판에 이를 전면 폐지하지 않는 대신 대폭 축소 하고 축소분에 대해서는 TPS(임시보호신분) 종료로 추방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중남미 이재민들에게 배정 하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