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 구제법안 마련 난항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 회동 합의점 못찾아
과반수 찬성시 의장 표결 강행 ‘심사배제 청원’운동전개
서명수 채우면 25일 득표수 많은 법안 상원 넘기기로

연방의회가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 법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CNBC에 따르면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7일 긴급 회동을 열고 DACA 수혜자 구제법안 표결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DACA 수혜자 구제법안 표결 강행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당내 분열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연방하원에서는 과반수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할 경우 하원의장에게 표결을 강제할 수 있는 ‘심사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결의(H.Res.774)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193명의 민주당 의원과 25명의 공화당 의원 등 총 218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7일 현재 단 3표가 부족한 상황이다. 만약 표결에 필요한 서명 수를 채울 경우 라이언 의장과는 상관없이 표결을 해야 한다.

만약 표결에 필요한 서명수를 채우게 될 경우 오는 6월25일 ‘퀸 오브 더 힐’로 알려진 의사규칙에 따라 4개의 이민 법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218표 이상을 얻은, 득표수가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현재 4개의 이민 법안은 ▲DACA 수혜자들에게 임시 신분을 제공하는 대신 불체자 단속 강화와 합법이민을 축소하는 밥 굳래트 법안 ▲DACA 수혜자 및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을 허용하는 드림법안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제공하지만 부모 초청은 할 수 없도록 하고 국경 안전을 강화하는 USA법안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이 택하는 법안 등이다.

라이언 의장은 7일 회동후 “매우 생산적인 만남이었다”며 “그러나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80만 명의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부여하는 대신 추첨영주권과 가족연쇄이민폐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의 선제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