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 구제법안 협상 난항

국경보안 강화·연쇄 가족이민 중단 등 합의 진통
트럼프, 내주 다시 회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 법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CNN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회동을 열고 DACA 수혜자 구제 법안에 포함될 합의 조건에 대해 논의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DACA 수혜자 구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했지만 국경 보안 강화 등의 강경 이민 정책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이날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와 관련한 어떠한 법도 국경 장벽 건설을 보장해야 하며, 아울러 이민 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막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이민정책보완과 관련해서는 연쇄 가족 이민을 중단해야 하며, 영주권 추첨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주 양당 지도부를 초청해 회동을 다시 열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상원은 DACA　수혜자 구제법안을 이르면 이달중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DACA 6개월 유예후 2년간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예기한이 끝나는 3월까지 DACA 수혜자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DACA 수혜자들은 DACA 기한이 만료되는 순서대로 추방위기에 놓이게 된다.

민주당은 DACA 수혜자 구제법안을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유효한 임시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의회로부터 180억달러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HS는 최근 이같은 지출 예산안을 담은 자료를 일부 연방 상원의원에게 제출했다. 민주당은 멕시코 장벽 건설비용 예산에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