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시민권+국경장벽 법안 6월중 하원 표결

민주 하원 193명+공화 하원 25명으로 강제 본회의 표결
현재 2명 부족, 이달말 강제표결 가능, 트럼프 입장 관건

DACA 드리머 180만명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 예산 250억달러를 배정하는 이민빅딜 법안이 공화, 민주 하원의원 218명 이상의 요구로 6월중에 연방하원에서 강제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여 최종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른바 해제청원(Discharge Petition)으로 지도부의 상정 없이도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는 이민개혁파 하원의원들의 시도가 거의 성공하고 있어 6월말에는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 에 따라 최종 입법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을 강제로 연방하원표결에 부치려는 이민개혁파들의 끈질긴 노력이 거의 성공하고 있어 6월말까지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화, 민주 양당의 이민개혁파들은 그동안 DACA 드리머 시민권 허용과 국경장벽 건설 등 이민빅딜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연방하원에서 과반인 218명의 지지로 지도부 상정없이도 하원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해제 청원(Discharge Petition)을 추진해왔는데 거의 목표에 도달하고 있다.

이를 주도해온 공화당의 윌 허드 하원의원은 3일 CBS와의 일요토론에서 “우리는 DACA 해결법안을 지도부 상정없이도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지지표를 확보했다”면서 “6월말까지는 하원 본회의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메모리얼 데이 휴회 직전까지는 공화당 하원의원 2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윌 허드 하원의원은 휴회 기간중 이를 채워 민주당 193명 전원에 공화당 25명으로 218명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시사했다.

민주, 공화 하원의원 218명이상의 지지서명으로 해제청원을 공식 제출하면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들 이 요구하는 USA 법안 등 3~4개의 이민법안들을 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USA 법안은 DACA 드리머 180만명에게 조건부 영주권, 2~3년후 정식영주권에 이어 5년후 미국시민권 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250억달러를 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공화당에서 윌 허드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30명이나 공동 제안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민주당 에서도 피트 아귈라 하원의원 등 30명이 동참해 모두 60명의 스폰서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대해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는 법안이어야 실질적인 DACA 해결 법안이 될 수 있다”면서 백악관의 선택으로 공을 넘겨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 드리머 180만 시민권 허용과 국경장벽 250억달러 배정이외에도 체인이민폐지 를 통해 합법이민까지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집해 무산됐는데 6월안에 두개범주로 좁혀진 초당안을 다시 선택해 DACA해결책을 극적으로 성사시킬지 주목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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