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청소년 즉시 영주권, 불체자 8년 안 시민권

1,100만 서류미비자 8년 안 시민권
DACA 수혜자는 자동 영주권 취득
바이든 취임 첫날 의회에 법안 제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첫날인 20일 대략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서류미비자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고, 청소년추방유예(DACA) 수혜자에게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제공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보도에 의하면 바이든 당선자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4명의 이민단체 대표들에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선거운동 당시 서류미비자 사면에 대해 공약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경제, 다른 시급한 문제들과 씨름하느라 얼마나 빨리 공약을 이행할지에 대해선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도 지난 2009년 취임 첫해에 이민법 개혁을 약속했지만 결국 임기 말까지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 아픈 추억을 갖고 있다.

불법체류 이민자 사면에 대해 설명받은 미국 이민법센터 마리엘레나 힌카피 총무는 “이 법안은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아젠다로부터의 역사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며 반겼다. 바이든 당선자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는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300만명에 이르는 불체자를 사면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조치가 될 전망이다. 이민정책 정비를 위한 입법 노력은 2007년과 2013년에 좌초된 바 있다.

론 클레인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는 16일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 첫날” 의회에 이민개혁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민개혁 옹호론자들은 최근 백악관 국내정책협의회 에스더 올리배리아 이민담당 부국장에게 이민개혁안 윤곽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라틴아메리칸 시민연맹 도밍고 가르시아 전 회장은 지난 14일 바이든 당선자가 이민단체 관계자들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민개혁안 심사 착수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취임 100일 이내 통과를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가르시아는 “오바마 전 대통령도 같은 약속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새 행정부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사실에 내심 기쁘면서도 놀랐다”고 말했다.

이민개혁 법안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도 나왔다. 지난 14일 법안에 대해 설명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인 알리 누라니 미국 이민포럼 회장은 불체자들이 시민권 취득까지 8년이 걸릴 것이며, 청소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및 엘살바도르 난민 등에게 부여됐던 임시보호지위(TPS) 수혜자 등에게는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법안이 담고 있다고 전했다. 불체자는 5년 합법 거주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후 3년 안에 시민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도 지난 12일 방송된 유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DACA 및 TPS 수혜자는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서류미비자들은 시민권 취득에 8년이 걸릴 것이라고 비슷하게 말했다.

최근의 여론조사는 미국인들, 특히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더 많은 이민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갤럽 조사에서 지난 2016년의 21% 보다 많은 34%가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1965년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응답자의 77%가 이민은 미국에 유익하다고 응답해 2016년의 72% 보다 높아졌다.

미국에 살고 있는 불체자의 정확한 수는 파악할 길이 없다. 퓨리서치센터는 2017년 대략 1,050만명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2007년의 1,220만명 보다 낮아진 숫자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5년 1,200만명이며, 이 가운데 80%가 10년 이상 거주자라고 추산했다. 불체자의 절만 이상이 멕시코 출신으로 추정된다.

<한국일보 조셉 박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