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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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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폐지되면? ..LA시 불체 청소년 보호 힘들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존폐 여부가 내일(5일) 최종 발표되는 가운데 프로그램이 폐지될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LA를 비롯한 각 도시에서는 노동절 연휴에도 시위가 잇따라 열렸다.

LA 다운타운 그랜드 애비뉴와 시더 차베스 교차로에는 오늘 오전 10시 이민옹호 단체들이 결집해 릴레이 DACA 보호 행진을 이어나갔다.

이들은 DACA 프로그램이 폐지될 경우 어릴적 부모의 손에 이끌려 미국에 들어온 캘리포니아 주내 20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게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위에는 주류 정치인들도 대거 참여했다.

DACA 가 폐지되면 각종 이민자 보호 정책을 펴왔던 LA시정부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지역학교나 시정부 기관내 불체자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유지에 힘쓰며 ICE 측의 단속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불체자 지원을 위한 법률 기금까지 마련해 놓은 상황이지만 연방정부에서 DACA 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실제로 로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DACA 수혜자들이 ICE 요원에게 체포될 경우 LA시 법으로 이들을 보호해주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민개혁을 위한 비영리 로비단체 ‘FWD.us’ 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DACA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불체 청년에 대한 취업허가 혜택 종료로  월 평균 3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앞서 보수성향의 카토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DACA 폐지 후 수혜자 추방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출해야 할 비용은 600억 달러,향후 10년간 28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라디오코리아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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