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해결책 놓고 막판 힘겨루기

트럼프 ‘국경장벽+체인이민, 추첨영주권 폐지’ 거듭 요구
더빈 “무리한 요구로 수개월간 협상 위기” 막판 신경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예산과 체인이민, 추첨영주권의 폐지가 포함되어야 DACA 해결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거듭 요구한데 대해 딕 더빈 상원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무리한 요구로 수개월간의 협상을 위기에 빠틀이고 있다”고 비난해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막판 신경전, 힘겨루기로 해석하며 이번주 세부 협상에 돌입하면 머지않아 이민빅딜을 전격 타결지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DACA 드리머 80만명의 운명이 걸린 드리머 보호법안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진영과 민주당 진영이 막판 힘겨루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서 이틀간 공화당 지도부, 주요 장관들과 함께 새해 국정과제와 추진전략을 숙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모두 DACA 해결책을 원하고 있어 민주당과 타결지을수 있을것으로 본다” 면서 초당적인 합의를 낙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체인이민, 추첨영주권 폐지가 포함되지 않는 DACA 해결 법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의 요구를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공화당 지도부에 10년간 180억달러를 투입해 407마일을 개축보수하고 316마일 을 신설하는 등 722마일의 국경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국경장벽 180억달러 이외에도 150억달러의 안전강화조치 예산까지 합하면 모두 10년간 330억달러 짜리 국경안전 프로젝트라고 CNN 방송은 보도했다.

이에대해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무리한 요구를 고집하고 있어 수개월동안 지속돼온 의회에서 의 초당적인 DACA 협상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드림법안의 저자로 DACA 협상을 주도해온 딕 더빈 상원의원은 그러나 “드리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 협상을 지속해 초당적인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는 캠프 데이비드 산장 회동을 마친후에 “DACA 해결책을 마련하 기 위한 의원들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수주동안의 협상 결과 최종 타결짓지는 못하고 있으나 합의를 도출할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 의원들에게 제시한 5쪽짜리 협상 가이드 라인에는 국경장벽 건설예산만 최우선 순위에 두고 체인이민과 추첨영주권 폐지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이번주 실질협상에서는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등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DACA 드리머들을 볼모로 잡고 협상을 벌여서는 안된다”면서 “먼저 DACA 드리머 보호법안과 합리적인 국경안전강화 조치부터 타결지은후 체인이민과 추첨영주권 폐지, 능력 점수제 영주권 전환 등은 나중에 별도로 다루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