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해결 이민빅딜 협상 재개, ‘원점’에서 재론

양당 상하원 2인자인 원내총무들이 새 협상주도
4분야는 유지, 세부내용 재협상, 2월로 넘어갈듯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을 포함하는 이민빅딜안이 ‘원점’에서 재론되기 시작해 좌초위기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연방의원들과 회동에 나섰고 공화,민주 양당의 상하원 2인자들인 원내총무들이 새협상에 착수 해 4대분야는 유지하되 세부내용만 협상을 벌여 이민빅딜을 타결지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 합의안을 거부하며 언급했다는 S-hole 발언파문으로 발목을 잡혔던 DACA 해결 이민빅딜이 ‘원점’에서 재출발하고 있어 비록 타결이 늦어지고 있으나 무산위기는 넘기고 있다.

백악관의 존 켈리 비서실장은 17일 연방의사당을 방문해 히스패닉 의원총회와 전격 회동을 가진데 이어 공화당 이민개혁파들과도 DACA 해결책을 논의해 이민빅딜 협상 분위기를 되살렸다.

이민개혁 6인방(Gang of Six) 대신에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 하원대표, 존 코닌 상원 원내총무,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총무, 딕 더빈 상원 총무 등 4명이 이날 첫 회동을 갖고 새 이민빅딜 협상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새 이민빅딜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대로 1. DACA 드리머 시민권허용, 2 국경장벽과 첨단 펜스등을 혼합한 국경안전강화, 3. 체인이민 제한, 4 추첨영주권 폐지 등4대 분야는 유지시키되 세부 안만 협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DACA 해결책을 담은 이민빅딜은 1월중에 타결되기는 어려워졌고 2월 중순까지로 지연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세부내용에서도 초당안에선 드리머들이 잠정비자와 영주권을 거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데 10~12년 대기하는 방안을 채택했으나 더 좁힐 것인지, 늘린 것인지를 두고 막판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경안전강화에서는 초당안에서 장벽건설 16억달러와 국경안전 11억달러 등 27억달러 배정을 제시했 으나 백악관이 이를 더 늘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체인이민의 제한에서는 구제받는 드리머들이 불법체류 신분의 부모와 형제자매 등 가족들을 영주권초청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되 일정기간만 막을 것인지, 아니면 전면 금지시킬지 등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첨영주권 5만개는 폐지하되 이번에 파문을 일으킨 TPS(임시보호신분) 종료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 엘살바도르, 아이티 등 중남미 이재민들에게 연 2만 5000개를 배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만 돌릴 것인지 선택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