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가 의미하는 것

2017년 9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DACA를 6개월 시한을 두고 폐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9월 5일부터 이민자 커뮤니티는 큰 혼란에 빠졌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Dreamer 들의 꿈을 산산이 부셔버린 트럼프 대통령의 DACA 취소는 미국역사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 16세 미만의 나이에 부모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민비자 없이 미국으로 온 사람들에게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취직을 할 수 있게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6월에 내린 행정명령이다. 전국적으로 80만명 이상이 DACA 수혜를 받고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 그리고 장관들은 모두 반이민을 주장했던 인물들이다. 그중 얼마전에 백악관에서 쫓겨난 스티브 베넌과 스테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백인우월주의와 백인 민족주의 활동을 수십년 동안 줄곧 해오던 인물들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다. 부통령 마크 펜스와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는 과거 행적에서 반이민뿐만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 활동의 핵심들로써 미국 정계와 언론계에서 말이 많았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유색인종들이 백인 중심의 미국 정책에 더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하겠다는 철학과 인생관을 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여 왔다 특히 이번 DACA 폐지는 앞으로 미국이 이민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로 보아야 할 것이다.

DACA의 청소년들은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교육하고 키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완전한 미국인들이다. 그래서 민주 공화 양당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동정을 많이 받았고 의회도 줄곧 드리머라고 하면서 드림법안을 수년째 상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내치는 DACA행정명령안 폐지가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그런데 신분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미국인이 아니라고 하고 미국의 젊은이들의 꿈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가차없이 DACA 폐지를 한 것을 보면, 행정명령으로 이민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가장 부담스런 DACA를 1차대상으로 전쟁을 개시한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6개월 시한을 주고 의회가 DACA 처지의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 지금 의회에는 통과 시켜야 할 것들이 쌓여 있다. 더구나 하원과 상원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지금 있는 법안을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법안을 제출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더구나 내년은 중간선거가 있는 해인데 반 이민 정서가 강한 지역의 정치인들은 결사적으로 DACA 관련 법안을 저지 할 것이다.

이민자 보호도시에는 10만명 증원한 연방이민국 경찰을 풀어서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대규모로 체포 추방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다 추방하면 그 다음은 합법적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서류미비 이민자의 미래가 곧 합법적 이민자의 미래가 되기에 이민자 커뮤니티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글/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