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한 트럼프의 도박

트럼프가 오바마의 ‘다카(DACA)’를 뒤집었다. 80만 불체 청년을 보호하던 DACA 프로그램이 폐지된 것이다.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출신국가별 순위 7위, DACA 수혜자 국가별 순위 5위인 한국은 최대 3만 여명의 불체 청년이 추방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만약 한인 불체 청년이 한국으로 추방될 경우, 부모와 가족까지 한국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주 한인사회와 한국에 미칠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DACA 폐지결정에 대해 ‘잔인하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오바마의 행정명령을 폐지하면서 6개월 안에 법안으로 처리하라고 그 공을 의회로 떠넘겼다. 언뜻 보기에는 트럼프가 백인 우월주의자의 입맛에 맞는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DACA를 행정적 차원에서 입법적 차원의 신분 보장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민은 정치이다.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오바마의 업적을 종식시키고 의회의 다수당인 공화당을 등에 업고 대체 법안을 통해 자신의 업적으로 재탄생 시키려 할 것으로 본다.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추방을 제일 많이 시킨 대통령이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약 40만 명의 불체자를 추방시켰다. 그런 오바마가 2012년 11월의 대통령 재선거 약 3개월 전에 DACA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오바마는 소수계 이민자들의 지지와 함께 재선에 무난히 성공할 수 있었다.

트럼프는 2018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승리를 겨냥해서 오바마가 했던 정치도박을 똑 같은 맥락으로 전개해갈 것으로 생각된다. 불체 청년의 구제를 통해 트럼프는 오바마의 대표적 브랜드인 다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결국 땜질식 행정명령보다는 영구적인 불체 청년 구제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두번째, 트럼프의 DACA 폐지 반대 소송이 벌써 접수 되었다. 그러나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혹은 소송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앞선다. 예를 들면, 오바마는 DACA 연장선으로 DAPA 즉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불체체류 부모 추방유예를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2016년 6월 연방 대법원은 4-4 판결로 약 500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DAPA 행정명령을 무효화 시켰다.

트럼프의 DACA 폐지에 대한 법적 소송은 상징적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연방의회 로비를 통한 대체 법안 통과가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셋째, DACA 대체 법안은 합헌이다. 연방의회는 불체 청년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법적 근거도 있다. 예를 들면, 연방 대법원은 1982년 불법 체류 자녀도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부모의 결정에 의해 미국에 온 자녀들에게 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아직도 유효하여 불체 자녀가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연방 대법원의 판결 논리는 불체 청년을 위한 의회의 대체 법안에 대한 법적 정당성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연방의회의 불체 청년 구제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는 이유는 ‘도박의 왕’인 트럼프가 선거공약도 지키면서 대체 법안 통과로 인한 업적에 염두를 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만약 대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면, 업적은 다시 민주당 몫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직은 미국이 DACA 청소년을 버릴 만큼 철저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며, 젊은 인재 손실과 미국적 가치에 반하는 손해나는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글/전종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