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구제법안 의회 통과돼도 트럼프, “거부권 행사하겠다”

공화당 중도파 중심 이민법안 표결 움직임에 찬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하원 공화당 중도파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법안에 대한 표결 강행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폭스TV 시사프로 ‘폭스앤프렌즈’와의 인터뷰에서 “멕시코 국경 안전 강화와 추첨영주권제도 폐지 및 합법이민제도 축소 등이 제외된 이민법안은 거부할 것”이라며 현재 연방하원에서 추진 중인 이민법안들이 의회를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연방하원에서 과반수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할 경우 하원의장에게 표결을 강제할 수 있는 ‘심사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 서명(H.Res. 774)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온 것이다.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193명 민주당 의원과 함께 25명의 공화당 의원 등 총 218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24일 현재 단 5표가 부족한 상황이다.

만약 표결에 필요한 서명수를 채우게 될 경우 오는 6월25일 ‘퀸 오브 더 힐’로 알려진 의사규칙에 따라 4개의 이민 법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218표 이상을 얻은, 득표수가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현재 4개의 이민 법안은 ▲DACA 수혜자들에게 임시 신분을 제공하는 대신 불체자 단속 강화와 합법이민을 축소하는 밥 굳래트 법안 ▲DACA 수혜자 및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을 허용하는 드림법안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제공하지만 부모 초청은 할 수 없도록 하고 국경 안전을 강화하는 USA법안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이 택하는 법안 등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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