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 탈락률 2배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심사가 대폭 까다로워지면서 탈락률이 2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학력, 숙련 외국 인재들의 미국 취업문이 크게 좁아지는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2018 회계연도분 H-1B 비자 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현재 심사가 완료된 전체 3만445건의 케이스 가운데 17.6%가 기각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각률 7.7%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승인율은 82.4%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3%와 비교해 10%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또 같은 기간 전체 케이스의 46.6%가 보충서류 요청(RFE)을 받았는데 이 역시 전년도 27.2%와 비교해 두 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RFE가 급증했고 승인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심사가 예전보다 깐깐하게 진해되면서 처리시간도 대폭 늦어지고 있다”고 추세를 전했다.

이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신청서에 명시된 연봉이 낮을 경우, 또 신청자의 학력이 낮을 경우 보충서류 요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예전에는 당연하게 승인됐던 케이스들이 올해 들어서는 거부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이민 당국은 재정분석자 또는 데이터 과학자가 왜 대학 학위가 필요한지 등에 묻거나 H-1B 비자 신청서에서 물었던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등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윌리엄 스톡 회장은 “지난 20년간 아무 문제없이 처리됐던 케이스들이 올해는 RFE는 물론 잇따라 기각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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