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등 취업 비자발급 내년까지 중단 추진”

트럼프, 광범위한 취업제한조치 취할 듯
H-1B·J-1·L-1·H-2B 비자발급 중단 장기화
취업이민 쿼타도 대폭 축소 방안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들의 미국 기업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취업비자 중단을 대폭 연장하고, 취업이민 크게 줄이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단기 비자나 취업이민을 통한 이민자들의 미국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2일 월스트릿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 사래로 인한 미국의 대규모 실업을 감안해 H-1B 등 취업 관련 비자 발급중단을 연장하고, 취업이민 쿼타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취업관련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2021회계연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취업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나오면, H-1B 비자를 비롯해 주재원비자(L), 교환방문 비자(J), 임시단기 취업비자(H-2A, H-2B) 등 취업과 관련된 다수의 비자를 장기간 취득할 수 없게 돼 신규 취업비자를 취득해 이민자들이 미국 기업에 취업하는 길은 대부분 막히게 된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취업관련 비자 발급 중단 연장조치가 나오게 되면 이미 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새로운 비자 취득은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코로나 19 사태로 수천여명이 H-1B 취업자들이 실질해 비자신분을 유지할 수 없어 출신국가로 귀국한 상태여서 이들의 복직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규 취업 문호도 사실상 봉쇄되는 셈이다.

백악관은 아직 최종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취업비자 중단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미국 노동자와 실업상태에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설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취업비자 발급 중단 연장 조치에는 H-1B 비자 외에 임시단기취업비자(H-2B), J-1 비자, L-1 비자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취업관련 비자 중단 조치뿐 아니라 취업이민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취업이민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취업이민 쿼타를 대폭 줄이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이민은 연간 14만여개가 쿼타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연방 의회가 입법을 통해 규정한 것이어서 연방 의회가 수정 법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행정명령 형식으로 취업이민 축소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미 경제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취업비자 중단 및 취업이민 축소 조치 검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토마스 도노휴 미 상공회의소(US Chambers of Commerce) 대표느 1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 기업들은 재능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은 미국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