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추첨제 폐지·임금 높은 순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신청자 선정에서 현행 컴퓨터 추첨제를 폐지하고 임금이 높은 순으로 발급하는 새 규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새규정에 따르면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무작위 추첨을 폐지하고 취업비자 신청 접수가 연간 발급 규모를 넘어서면 임금이 높은 순서대로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과 직군별로 임금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높은 급여 수준에 있는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작위 선택을 통해 H-1B 비자를 할당하는 것은 기업의 채용계획을 어렵게 만들고. 고용주가 낮은 급여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미국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로 추첨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추첨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학력과 고임금 기술자 중심으로 H-1B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개정안 내용대로라면 초급 수준의 급여를 받는 신청자는 비자 발급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중소기업은 H-1B 이용이 어려워질 전망 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60일 이후 발효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행정명령 등을 통해 또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민국이 60일 이후 규정을 이행하더라도 의회와 법원 모두 이를 번복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