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에서 ‘공적부담(Public Charge)’ 항목의 결정적 역할과 최신 심사 경향

I-485(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에서 ‘공적부담(Public Charge)’ 항목의 결정적 역할과 최신 심사 경향

I-485 신분조정(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은 미국 내 체류 신분을 합법적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 신청서는 신원·보안·범죄 경력·이민법 준수 여부·재정 능력·건강 요건 등 영주권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완성도는 최종 승인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그중 제9항 ‘공적부담(public charge)’ 섹션은 USCIS가 신청자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 정부 보조 의존 위험, 재정적 신뢰도를 평가하는 핵심 심사 포인트로, 실질적으로 I-485 전체의 ‘관문(Gatekeeper)’ 역할을 수행합니다.

1. USCIS의 최신 심사 기조 — “공적부담 항목의 불완전 기재는 접수 거부 사유”

최근 USCIS는 공식 가이던스를 통해 다음 사항을 명확히 공지했습니다.

• I-485는 안내서(Instructions)에 따라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공적부담 관련 문항의 누락, 모순, 미기재는 접수 거부(Rejected) 또는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 서명·날짜·양식 버전·수수료 불일치 또한 즉시 반송 사유이다.

특히 2024~2025년 이후 이민·비이민 카테고리 전반에서 심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I-485의 사소한 오류조차 장기간의 RFE, NOID, 인터뷰 추가 또는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2. 실무에서 반복되는 I-485 작성 오류 Top 5 (최근 심사 기준)

✔ 1) 공적부담(Part 8 또는 Part 9) 문항의 ‘N/A·해당 없음’ 미체크

공란(blank field)은 USCIS가 ‘미응답’ 또는 ‘불완전 기재’로 간주합니다.

✔ 2) 스폰서 소득·가족수(Household Size) 산정 오류

I-864, 세금보고, 가족 구성원 정보와의 불일치가 많아 RFE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3) 과거 정부 보조 수령 이력의 기간·종류 누락

SNAP, Medicaid, Section 8 등이 과거 기록과 충돌하면 ‘허위 진술 가능성’으로 재검토됩니다.

✔ 4) 개인정보 불일치(이름·DOB·여권번호·A-Number)

이전 비자 기록·I-94·SEVIS·입국카드·과거 I-485/IP 수속 문서와 충돌 시 추가 심사가 진행됩니다.

✔ 5) 서명·날짜·수수료 오류

서명 누락, 날짜 오류, 잘못된 Fee 금액 또는 잘못된 수표 양식은 즉시 리젝트(returned) 됩니다.

3. I-485 제출 전 반드시 실행해야 할 정밀 검증 절차 (전문가 기준)

① 최신 USCIS 안내서(Instructions)와 항목별 작성 예시 대조

양식이 자주 업데이트되므로 제출 전에 최신 버전 필수 확인.

② 공적부담 관련 전 문항 응답·증빙 크로스체크

가계 소득·고용 기록·세금 이력·보험 보장 여부까지 기간별 일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③ 세금보고·고용증명·자산 증빙의 기간·수치 일관성 점검

연도 mismatch나 Earned Income의 불명확성은 심사 지연을 유발합니다.

④ 동거 가족수(Household Size) 산정 재검토

수혜자·스폰서·동거 가족·세금 부양자 등을 명확히 계산해야 모순이 없습니다.

⑤ 모든 서명은 원본·날짜·양식 내 일관성 유지

스캔본·복사본 제출로 인해 날짜가 다른 사례가 심사에서 자주 지적됩니다.

⑥ 영문 번역 시 ‘정확성 선언문(Certification of Accuracy)’ 포함 여부 확인

단순 번역만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⑦ 제3자에 의한 콜드 리뷰(Cold Review)

문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의 검토는 사소한 누락을 잡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4. 결론 — I-485는 “속도전”이 아니라 “정밀전(Precision-based Filing)”

I-485는 겉보기에는 비교적 단순한 신청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개 항목이 서로 연결된 고난도 심사 문서입니다.
한 칸의 빈칸, 한 줄의 불일치가 수개월의 지연·추가 심사·부정적 추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승인 타임라인은 취업 일정, 학교 등록, 체류 연장, 가족 계획과 직접 연계되므로
초안 단계부터 증빙 설계까지 구조적·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케이스든,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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