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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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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모든 불법이민자 걸리면 반드시 체포하라’ 명령

ICE 이민단속요원 5700명 전원에 “불체자 걸리면 모두 체포하라”
실제 트럼프 출범후 형사범죄없는 불체자 체포 2배이상 급증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이 5700명의 이민단속요원들에게 “불법이민자 들을 걸리면 반드시 체포하라는 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형사범죄없는 불법이민자 체포가 2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선 걸리면 무조건 체포하라는 명령까지 내려놓고 무차별 이민 단속과 체포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 공개된 ICE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는 이민단속과 추방을 맡고 있는ERO(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 요원 5700명에게 내려보낸 이민단속지침에서 무차별 불법이민자 체포작전을 전개 하도록 명령해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한다는 방침은 이미 국토안보부 지침에서 드러난 바 있으나 ICE가 그간 공개 하지 않은 내부지침을 통해 ERO 전요원 5700명에게 의무적으로 체포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확인된 것 이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ICE의 이민단속 지침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 소속 이민단속과 추방 전담 요원들은 물론 국경지역 단속요원들은 부딪히는 모든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어떤 부류나 범주의 불법이민자들도 이민단속과정에서 걸리면 예외없이 반드시 체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형사범죄 불법이민자들을 중점 체포해 추방하겠다는 기본 이민단속정책을 훨씬 뛰어 넘어 무차별 불법이민단속을 벌이도록 무제한의 이민단속, 체포권을 부여한 것이고 ICE내부 에선 아예 강제 의무화 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민단속 요원들은 대대적인 이민단속에서 포착되는 불법이민자들이면 형사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모두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사고를 포함한 경범죄 혐의자들 까지 지역당국이 알려만 오면 즉각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형사범죄 없는 불법이민자 체포가 2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한후 4월말까지 100일 동안 대대적인 이민단속에서 형사범죄없는 불법 이민자들을 1만 845명이나 체포해 오바마 시절 같은 기간의 4242명 보다 2배 반(156%)나 급증시킨 것 으로 집계됐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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