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불체자 지원 펀드’ 로 반이민 정책에 맞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공무원을 1만 명 확충하고 체포 나 구금 권한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LA시가 불법체류자를 국외추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펀드를 다음달 중에 설립키로 했다.

펀드의 이름은 “LA 저스티스 펀드”로 정해졌다.

LA시 뿐만아니라 LA 카운티의 경우 재판에 넘겨지는 불법체류자들 3분의 2 이상이 비용 부담 능력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이나 마약조직의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들어온 여성과 어린이도 많은데 어린이들은 변호사 없이 법정에 서는 경우도 있다.

불법체류자들의 이런 딱한 사정을 아는 LA시가 200만 달러를 내고 LA카운티도 300만 달러를 내기로 했다.

여기에 민간재단법인이 500만 달러를 출연해 1천만 달러의 기금을 설치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불법체류자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

기금운영은 인권단체인 “캘리포니아 공동체재단(CCF)이 맡는다.

LA시 당국자는 변호사를 붙이면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5배로 높아지고 체류허가를 받거나 망명하는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LA시 등의 불법체류자지원 펀드 설치는 트럼프 정부의 불법이민단속강화에 대한 대항조치인 셈이다.

LA는 또 멕시코시와 제휴해 LA 일대 도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멕시코인의 미국 시민권 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주권은 있지만 약 700달러에 달하는 신청비용을 내지 못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기 떄문이다.

길 세디요 LA시 의원은 시민권 취득비용 지원제도의 명칭은 “가교 기금”으로 할 생각이라면서 “우리는 벽이 아니라 다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