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이민판사 늘어..하지만 이민적체 해소 못할 듯

LA의 이민판사가 최근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29명의 이민판사들이 LA이민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여기에는 지난달에 새로온 4명의 이민판사가 포함됐으며, 다음주에는 10명이 추가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처럼 보다 많은 이민판사가 LA로 투입되는 것은 그만큼 LA법원의 이민적체 케이스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이다.

현재 LA이민 법원의 ‘펜딩’상태인 이민 케이스는 7만 2천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민판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민적체 현상이 해소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전국 이민판사협회 애슐리 태배더 판사는 ‘우리는 수사기관 정책과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는 60여 곳 이민법원에 351명의 판사들이 근무하는데, 이는 지난 2016년 273명에서 역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민 판사들은 75만 건에 가까운 이민 적체 케이스를 맡고 있다.

1999년 12만 5천 건에 비해 6배가 늘어난 수치다.

<라디오코리아 박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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