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셰리프국장 “불체자 보호법” 반대다

LA 카운티 셰리프룰 짐 멕도넬 국장이 캘리포니아 주의 ‘피난처 주'(Sanctuary State) 지정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행정명령 발표 직후 줄곧 LA시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주내 각 로컬정부들이 불법체류자 보호를 외쳐온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짐 멕도넬 국장의 이같은 소견은 지난 9일자로 케빈 드 레온 주 상원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났다.

멕도넬 셰리프국 국장은 주정부를 ‘피난처 주’로 지정하는 안이 오히려 캘리포니아 주 이민자들을 오히려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케빈 드 레옹 의장이 지난달 발의한 ‘피난처 주’ 법안이 카운티 셰리프국의 이민 법집행 권한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만약 피난처 법이 통과돼 주정부가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연방정부가 주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직접 나서서 불체자들을 체포하는 등 단속을 확대할 것인만큼 커뮤니티 안전이 훼손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서 짐 멕도넬 국장은 캘리포니아 주 재소자들을 관리하는 셰리프국이 이민법 위반자들을 카운티에서 연방 구치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업무상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LA를 비롯해 뉴욕과 시카고 등 전국 32개주에서 200개 이상의 도시들이 ‘피난처 도시’ 정책을 채택했다.

찰리 벡 LAPD 국장 역시 특정인의 체류 신분을 둘러싸고 법 집행에 나서지 않고 연방이민국과 함께 불체자 추방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