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경찰 이민단속 공조금지 무력화되나

서섹스카운티, 주민투표 통해 ICE 이민단속 협력키로
오션, 만머스, 케이프메이 카운티도 공조 유지 입장

뉴저지 서섹스카운티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이민단속 활동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해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난 3월 발효된 뉴저지주검찰총장의 이민단속 공조금지 지침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치러진 서섹스카운티 주민투표 결과 카운티정부가 ICE와의 공조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찬성 2만2,081표, 반대 1만982표로 주민 상당수가 ICE의 이민단속에 카운티정부가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카운티정부 및 셰리프국은 이와관련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ICE와의 공조를 계속하고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거버 그리월 주검찰총장은 “카운티정부가 자신들의 견해를 밝힐 수는 있지만 서섹스카운티를 포함해 주내 모든 법집행기관은 주정부의 집행 지침을 무시할 수 없다”며 “만약 법집행기관이 지침을 어길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리월 주검찰총장은 지난 3월 주·로컬 경찰은 이민 신분을 이유로 검문 및 수사, 체포 등을 해서는 안되고, 연방이민세관단속(ICE)의 이민 단속에 참여나 협조를 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의 ‘이민자신뢰 지침’(Immigrant Trust Directive)을 하달한 바 있다.

하지만 서섹스카운티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주검찰총장의 행정지침을 무시할 법적 근거로 삼겠다는 입장이어서 주정부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번 서섹스카운티의 결정 외에도 오션·만머스·케이프메이 등 공화당 성향의 카운티정부들은 ICE와의 공조 유지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그리월 주검찰총장의 이민단속 공조 불허 지침이 유명무실해지는 건 시간문제가 아니냐”는 의문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