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제 9 연방항소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구두변론

<라디오코리아 박현경 기자> = 전 세계의 시선이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에 쏠리고 있다.

이 법원의 항고심 결정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계속 효력 정지될지, 아니면 효력을 되찾을지 ‘명운’이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취임 17일째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초기 국정운영 동력이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진 채 중대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CNN방송과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이번 행정명령 사건의 구두변론을 청취하기로 했다.

법원은 소송 원고 측인 워싱턴·미네소타 주와 피고 측인 미 법무부에 각각 변론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

변론은 이례적으로 전화로 이뤄지며 양쪽에 주어진 시간은 각각 30분이다.

변론 내용은 법원 웹사이트의 실시간 중계로 확인할 수 있다.

CNN방송은 이르면 오늘 항소법원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구두변론이 오늘 잡힌 점에 비춰 곧바로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부는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이며, 연방 지법이 이번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실수를 범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그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