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서류미비 학생, 학비 보조 합당 판결

캘리포니아 주 고등법원은 캘리포니아 거주 서류미비 대학생들이 일반 캘리포니아 주 학생과 같은 학비 지원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며 보수 비영리단체인 주디셜 와치(jucicial watch) 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지난 2001년 주 내 모든 4년제 대학과 컬리지에 재학중인 서류 미비 학생들이 일정 기준을 갖추면 캘리포니아 주 출신 학생들과 같은 학비를 적용한다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UC대학에 재학중인 서류미비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캘리포니아주에서 졸업했을 경우, 일반 캘리포니아주 학생들과 동일한 연간 12,000여 달러의 학비를 내고 있고, 학비보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주디셜 와치가 승소했을경우 서류미비 학생들은 타주 또는 다른 국가 학생들과 같이 4만 644달러에 달하는 학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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