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케이트 법’ 등 反이민법 강화 법안 표결

미국 의회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2개의 법안을 표결한다고 NBC뉴스 등이 보도했다.

이날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케이트 법’과 ‘피난처 도시 금지법’은 미국에서 범죄로 추방된 이후 재입국을 시도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어트 법은 지난 201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케이트 스타인리(당시 32세)라는 여성이 여러 차례 범죄 행각에도 미국에 재입국한 멕시코 불법 이민자 후안 로페스 산체츠가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착안해 만들어졌다.

케이트법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재입국하는 불법 이민자는 징역 10~25년형에 처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법안이 2016년 상원에서 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가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해 결과적으로 스타인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인리 피살 사건은 미국이 이민정책을 강화하고 피난처 도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불법 이민자 범죄 피해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며 미 의회를 압박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우리의 정부가 이미 존재하는 이민법을 포함해 이민법을 강화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다”라고 말했다.

‘피난처 도시 금지법’은 연방 이민세관 단속 공무원에게 불법 이민자를 넘기는 것을 거부하는 도시들에게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뉴시스 권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