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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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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VAWA) or 폭력 피해 여성 보호법 (VAWA) 단독신청

VAWA 단독청원 – 엔제이 리갈 전문 안내문

이민자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니라, 생존과 신분 유지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엔제이 리갈은 폭력 피해자가 이민 신분을 이유로 침묵하거나 통제당하지 않도록, VAWA(Self-Petition)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VAWA란 무엇인가
VAWA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는 가정폭력·언어폭력·정서적 학대·성폭행·스토킹·경제적 통제 등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협조 없이도 영주권을 스스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
입니다.
1994년 최초 제정 이후, 2000·2005·2013·2022년 재승인을 통해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다음과 같은 폭력 피해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괴롭힘·사이버 스토킹 보호 조항 확대
  • 부족(Tribal) 관할권 회복에 따른 보호 범위 확대
  • 주택·법률·의료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추방 절차 중인 피해자의 구제 범위 확대

1. 배우자 없이 “본인 단독 청원(Self-Petition)” 가능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폭력을 경험한 경우,
가해 배우자의 서명·협조 없이 본인이 직접 I-360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법으로 다음을 보장합니다:
  • 가해자에게 청원 사실을 통지하지 않음
  • 피해자가 제출한 정보는 비공개 보호 처리
  • 신청 중 거주지가 불안정한 경우 안전한 연락 방법 지정 가능
따라서 피해자는 신분 문제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보호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폭력의 범위 –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다”
VAWA가 인정하는 학대의 형태는 매우 넓습니다.
  • 신체적 폭행
  • 성폭행, 강제 성관계
  • 언어폭력, 모욕, 협박
  • 감시·스토킹, GPS 추적
  • 경제적 통제(카드·계좌 차단, 일 금지)
  • 고립(친구·가족과 연락 차단)
  • 이민 신분을 이용한 통제
    (“I-130 안 해줄 거야”, “신고하면 추방시킨다” 등)
실제 사례 중 많은 비율이 정서적·경제적·신분 관련 폭력입니다.

3. 신청 자격 요건 (핵심 정리)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
✔ 폭력·학대가 있었음을 입증
✔ **선의(good faith)**로 결혼했다는 증거
✔ 일정 기간 **함께 거주(Family unit)**했음을 입증
✔ 본인이 도덕적 흠결이 없음을 증명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자격 유지:
  • 이혼 후 2년 이내
  • 가해 배우자 사망 후 2년 이내
  • 배우자 추방으로 별거된 경우
  • 조건부 영주권(2년 카드) 소지자의 조기 조건해제(Marriage Waiver) 가능
⚠ 단, 청원 진행 중 재혼하면 자격 상실합니다.

4. 추방 절차 중이라도 가능
VAWA는 피해자가 이미 이민법원(EOIR) 절차에 있더라도 다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 추방령 면제(Waiver) 신청
  • I-360 승인 후 영주권(I-485) 신청
  • 폭력 피해에 기초한 특별 구제(3-year cancellation 등)
따라서 “추방 절차 중이라서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5. 제출해야 할 주요 증거자료
엔제이 리갈은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증거 구성 전략을 세부적으로 설계합니다.
① 본인·혼인관계·가해자의 신분 자료
  • 결혼증명서
  • 이혼/사망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자녀 출생증명서
  • 가해자(배우자)의 시민권/영주권 증거
② 함께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공동 임대계약/주택서류
  • 공과금·은행·보험·차량 등록 등 공동 주소
  • 이웃·친구의 진술서(affidavit)
③ 학대 증거
  • 피해자 진술서(가장 중요)
  • 경찰 신고 기록
  • 응급실/병원 기록
  • 보호명령(TRO·DVRO)
  • 상해 사진
  • 문자·카톡·이메일·녹취록
  • 가해자의 위협 메시지
  • 주변인의 목격 진술
④ 도덕성과 선의(good moral character) 입증 자료
  • 무범죄기록
  • 봉사활동/교회 활동
  • 직장 상사·지인의 추천서
  • 학교 또는 기관의 증명서
VAWA는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삶과 성실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6. 절차 개요 (I-360 → I-485)
  1. I-360 단독 청원
  2. 증거 검토 후 Prima Facie Determination 발급 가능
    (임시 보호 혜택 가능)
  3. I-360 승인
  4. I-485 영주권 신청
  5. 인터뷰 면제 가능성 있음
  6. EAD(취업허가), AP(여행허가) 발급
  7. 최종 영주권 승인

7. 엔제이 리갈의 지원 방식
엔제이 리갈은 VAWA 케이스를 다음 방식으로 전문 처리합니다.
🔹 1. 비공개·안전 상담 시스템
  • 가해자가 접근 못 하는 전화·이메일로 상담 가능
  • 안전한 문서 보관 및 전달 방법 안내
🔹 2. 피해자 진술서(Declaration) 전문 작성
가장 핵심 자료인 진술서를 정밀하게 구성:
  • 연대기적 사건 정리
  • 폭력의 반복성·지속성
  • 신분 통제·심리적 지배 구조
  • 피해자의 심리·경제적 상황 분석
  • 전문가 의견 반영
🔹 3. 증거자료 맞춤 전략 구축
  • “경찰 신고가 없어도” 가능한 증거 배열
  • 문자·카톡·녹취 등 비형식 자료의 법적 가중치 분석
  • 이웃·친구의 진술서 템플릿 제공
🔹 4. USCIS 대응 및 보안 프로토콜 관리
  • RFE(추가서류요구) 대응
  • 가해자 접근 차단
  • 케이스 상황 변화 시 즉시 업데이트

8. 결론 – “신분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이민 신분을 이용한 협박은 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VAWA는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은 배우자 없이도 스스로 안전과 신분을 지킬 수 있다.”
는 메시지를 법으로 선언한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전문가에게 보호받으며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엔제이 리갈은 피해자의 안전, 비밀보호, 그리고 독립적인 신분 확보를 위해
전 과정에 걸쳐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어떤 케이스든, 결과로 증명합니다.

엔제이 리갈(NJ Legal)은 수많은 성공사례와 노하우로
까다로운 이민·비자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이민, 유학, 결혼·이혼, 각종 법률문서 등
정확하고 신속하게 승인까지 함께합니다.

신뢰는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 NJ Legal Documents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 213-505-1341 | 📠 213-283-3846 | 💬 카톡: mylovemylord
🏢 3435 Wilshire Blvd. 14F, Los Angeles, CA 900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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