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연쇄이민 중단… 기술 학력 차등점수제”

트럼프, 이민제도 전면 개혁 강력추진 시사
시행시 10년내 이민자 50% 급감 예상 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 연쇄이민을 사실상 폐지하고 이민자의 기술과 학력에 따라 이민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메릿 베이스’ 이민시스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나서 미주 한인 이민사회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합법적인 미국 이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행 이민제도를 미국의 필요에 따라 점수를 차등부과하는 ‘메릿 베이스’ 시스템으로 대체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메릿베이스’ 이민시스템은 불법 이민을 장려하는 연쇄 가족이민을 사실상 감축하는 대신, 이민신청자의 기술과 학력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이민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캐나다 방식의 이민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에 필요한 인재들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의 쿼터가 부족할 경우 가족이민 초청 숫자를 줄이는 대신 취업이민을 늘리겠다는 등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들을 선별적으로 받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새 이민시스템이 도입되면 가족이민 초청대상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만 제한돼 사실상 형제·자매 초청 및 성인 자녀의 초청 등이 사라지게 된다.

또 현행 스폰서 방식의 취업이민제도도 크게 달라져 이민자의 기술과 능력, 학력에 따라 부과된 점수를 토대로 이민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메릿 베이스’ 시스템으로 대폭 바뀌게 된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 법안이 현실화 될 경우, 시행 첫 해에 이민규모가 40% 급감하고, 10년에 걸쳐 50%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은 미숙련 노동자나 범죄자 등 아무나 받아들이는 현재의 이민시스템 대신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영입하는 ‘메릿베이스’이민시스템 도입을 원할 것”이라며 “납세자들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미국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메릿베이스 이민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민제도 개혁안에 대해 한인 이민법전문 변호사들은 현제 가족이민제도의 3순위와 4순위가 폐지돼 어느 정도 타격은 있을 수 있으나,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및 영주권자 배우자 등 1, 2순위 처리기간이 대폭 빨라질 수 있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희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릿베이스 이민개혁안은 가족이민의 3순위와 4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형제자매나 21세 이상 기혼 및 미혼자녀, 부모 등은 초청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것”이라며 “결국 선별적으로 필요한 이민자들만 골라서 받겠다는 의미로 가족초청 이민을 계획하는 한인들이라면 개혁안이 시행되기 이전 가능한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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