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미 보수 대법원장의 ‘반란표’…낙태권 제한도 반대

이민·성소수자 권리 이어 보수 주요 어젠다 낙태서도 보수에 등돌린 판결
보수우위 대법원 낙태권 제한 기대한 보수진영 타격…’반란행보’ 이목집중

29일 보수진영의 시선은 연방대법원에 집중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명의 보수성향 대법관을 투입,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을 만든 뒤 처음으로 여성의 낙태권과 관련한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낙태에 대한 입장이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에서 보수진영은 낙태권을 제한하는 판결이 나와 낙태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1973년 판결을 번복하는 초석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낙태시술이 가능한 병원과 의료진 수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의 법이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캐스팅보트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 등 두 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 보수 과반으로 지형을 바꿔놨지만 낙태권이라는 보수진영의 중대 사안에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 정책 ‘오바마케어’를 유지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대부분 보수 성향에 따른 판결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및 성적 성향에 따른 고용 차별과 관련한 판결에서 잇따라 진보성향 대법관들과 입장을 같이 한 데 이어 이날 낙태 반대라는 보수진영의 주요 어젠다에 또다시 일격을 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번 판결에서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같은 논리를 편 것은 아니다. 2016년에도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의 비슷한 법률에 대해 무효 판결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선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로버츠 대법원장의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언론에서는 보수 우위가 된 연방대법원이 처음 다룬 낙태권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로버츠 대법원장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판결에 대해 “낙태 옹호론자들의 중대한 승리이자 보수화한 연방대법원이 입장차가 극명한 사안에서 선례를 내던질 준비가 안됐다는 뜻”이라고 평했다.

CNN방송도 “로버츠 대법원장이 보수화한 대법원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기대를 산산조각냈다”면서 “이민과 성소수자 권리, 낙태에 있어 일련의 주목할 행보를 보이면서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