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민주 연방하원의원 240명 ‘이민법 표결’ 요구

민주 190명, 공화 50명, 과반 218명 넘겨 성사주목
4개 이민법안들 표결후 최다 득표법안 가결 상원에 보내자

공화, 민주 양당의 연방하원의원 240명이 이민법안들을 표결에 부쳐 최다 득표 법안을 가결하라고 요구 하고 나서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초당적인 이민개혁파 의원들은 연방하원에서 4개의 이민법안들을 표결에 부쳐 최다 득표 법안을 대표 법안으로 가결해 연방상원에 보내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DACA 드리머 합법신분부여와 국경장벽 건설 등 이민빅딜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연방하원에서 초당적인 이민 개혁파들이 과반을 넘는 양당의원 240명의 지지를 확보하고 보기 드문 행동에 나섰다.

공화당의 제프 던햄, 윌 허드 하원의원 등은 18일 “전체의 과반을 넘는 양당 하원의원 240명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민법안들에 대한 본회의 토론과 표결을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요구했다” 고 발표했다.

240명의 연방하원의원들은 과반수인 218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민주당이 190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중도파, 이민개혁파를 중심으로 50명이나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퀸 오브 더 힐’로 알려진 의사규칙에 따라 연방하원에서 4개의 이민법안들에 대해 표결을 실시 해 가장 많은 지지표를 얻은 법안을 가결시켜 상원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민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개혁파들이 제시한 표결에 부칠 4개 이민법안들로는 하원의원 200명이상이 공동제안자로 나서 있는 하원판 드림법안과 이번 주도파 의원들의 USA 법안,보수파인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의 미국 미래 안전법안, 그리고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선택하는 법안 등이다.

초당적인 드림법안은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 2~300만명에게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까지 허용하자는 법안이고 역시 양당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USA 법안은 드리머 조건부 영주권과 2~3년후 정식영주권, 그리고 국경안전강화를 함께 추진토록 하고 있다.

이에비해 공화당 하원의원 100명 정도가 지지하는 밥 굳래트 법안은 DACA 드리머들에게 워크퍼밋만 제공할뿐 취업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별개로 취득하도록 규정하는 대신 이민단속을 대폭 강화토록 하고 있다.

공을 건네받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다수가 반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입법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이민법안들은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없다” 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출마와 내년 정계은퇴를 선언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전격 이번 요구를 수용할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드리머 180만 시민권과 국경장벽 250억달러를 묶는 이민빅딜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시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