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온건파는 추방유예 유지 법안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중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DACA 프로그램 유지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30일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연방하원 공화당 온건파인 카를로스 커벨로 의원은 최근 2017~2018 회계연도 지출예산안에 국토안보부(DHS)가 DACA폐지를 위해 국가예산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또 현재 시민권자만 지원할 수 있는 연방정부 공무원일자리에 DACA 수혜자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안도 포함시켰다.

커벨로 의원이 제출한 2가지 수정안은 같은 공화당인 피트 아귈라 의원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다.

연방하원 세출위원회는 지난달 아귈라 의원이 상정한 DACA 수혜자들이 연방정부 일자리에 지 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승인했으나 본회의에 표결되지도 못하고 사장됐다.

이번 수정안은 다음주 하원법사위원회에 상정돼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이에 반해 스티브 킹, 앤디 빅스 하원의원은 DACA프로그램 예산 지원 중단 법안을 상정한 상태다.

한편 DHS는 지난 6월 기존 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텍사스를 포함한 10개 주검찰이 백악관에 DACA 프로그램 신규와 갱신 중단을 요구하고, 9월 5일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DACA 프로그램 폐지를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태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