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이민 개혁과 연계”, ‘드리머 구제안’ 협상 난항

청소년 추방유예(DACA) 드리머 구제안과 메릿베이스 이민시스템 도입안을 놓고 대립 중인 민주, 공화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S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공화당도 DACA 드리머 구제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드리머 구제안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매코넬 원내대표는 DACA 드리머 구제안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경보안 강화조치와 가족연쇄이민을 막기 위한 합법이민제도 개혁안이 패키지 협상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합법이민 개혁안에 대한 민주당의 지지 없이는 DACA 드리머 구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매코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DACA 드리머 구제안을 절박하게 원하고 있고, 공화당 역시 굳이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DACA 구제안에는 국경보안 강화, 가족연쇄이민 종식, 추첨영주권 쿼타 폐지 등과 같은 합법이민제도 개혁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측은 DACA 드리머 구제안을 공화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메릿베이스 시스템’도입을 골자로 한 합법이민개혁 패키지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