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리얼 ID 시행 2023년 5월로 연기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오는 10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리얼ID의 시행 일자를 오는 2023년 5월3일로 19개월 늦추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주정부의 차량국들에게 리얼 ID 면허증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더 제공하기 위해 리얼 ID 시행일자 추가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이었으나 일리노이를 비롯한 일부 주에 적용 유예가 허용됐고, 2020년 10월 전면 시행 일정이 코로나19로 인해 각 주 총무처 시설이 문을 닫고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며 1년 더 늦춰진 바 있습니다.

리얼 ID는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발급되는데 현행 시스템대로 각 주 정부가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의 경우 리얼 ID법 시행일부터 주 내에서는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항공기 국내선 탑승과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건물 출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리얼 ID는 어느 주에서 발급됐든 전국 어디서나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받게되지만 리얼 ID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 등에는 여권 또는 군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