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트럼프 시절 강경 이민정책 ‘멕시코 잔류’ 폐기

바이든 행정부가 논쟁을 촉발한 이민 정책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를 폐기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8일 프로그램을 적용한 새로운 이민자는 없다며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DHS는 이를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30일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폐기해도 좋다고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행을 희망하는 이민자는 법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 머물러도 된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멕시코 잔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강경 이민 정책으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로 돌아가 기다리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민자 보호 협약(Migrant Protection Protocols·MPP)로 불립니다.

프로그램 폐기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남부 국경에 밀려드는 이민 폭주 문제가 정치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결정되었습니다.  국경 경비대는 지난 6월 한달 간 남부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 19만1898명을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후 국경 경비대는 불법 입국자 160만명을 연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