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불체자도 관용없다”

트럼프, ‘처벌없는 추방대신 형사처벌’ 행정명령 서명
세션스 법무장관, “ 밀입국자 최대한 기소”지침하달
주방위군 투입 포고령 이어 연일 강공

연일 반이민 공세를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단순 불법체류자와 밀입국자도 처벌없이 추방만 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무관용’ 지침을 적용하라고 연방검찰에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캐나다와 멕시코 등 미국내 국경 인근 지역에서 체포되는 단순 불체자 및 밀입국자들을 일단 풀어준 뒤 국경 밖으로 추방해오던 관행을 전격 중단하고 모든 밀입국자들을 수감해 처벌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특히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이민 구치소 시설을 활용하고 군 시설에까지도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도 이날 국경을 넘어오다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에게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라고 법무부 산하 연방 검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세션스 장관의 지침은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은 애리조나, 뉴멕시코, 남서부 텍사스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검사들에게 전달됐으며, 내용은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기소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모든 법 조항을 동원해 대처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과거 단순 국경 밀입국은 경범죄로 처리해 처벌 없이 추방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션스 장관은 검사들에게 “당신들은 이번 전투의 최일선에 있다”고 강조하며 불법 밀입국자 대처를 ‘전투’로 표현했다.

세션스 장관은 또 연방 검사들에게 국토안보부 관리들과 협력해 현행 이민법령 하에서 국경 밀입국자들에 대응하는 강력한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연방 법무부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경을 넘어오다 적발된 이민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3%나 급증했고, 특히 올해 2월과 3월 사이에 월간 증가율로는 최고치인 37% 증가함에 따라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에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하는 포고령에 서명하면서 “국경에서의 상황은 지금 위기의 지점에 도달했다. 우리 남쪽 국경에서 계속되는 무법은 미국인들의 안전, 안보, 주권과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한 대목과 일맥상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최대 4,000명의 주 방위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4개 주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