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망명신청자 ‘멕시코 대기’ 정책 유지 판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멕시코 대기’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정부의 이러한 강경한 반이민정책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6월에는 공식적으로 폐기하려 했지만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24일 이 정책을 재도입 하도록 한 하급심의 지난주 결정을 심의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 했습니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폐기하는 데 대한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하급심에서 결정한 대로 멕시코 잔류 정책을 재개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정책의 공식 명칭은 ‘이민자 보호 협약'(Migrant Protection Protocols·MPP)으로서 미국 망명을 원하는 신청자들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로 돌아가 대기하다 심사 당일 출석토록 했습니다.

심사를 받기 위해 국경 지역을 다시 건너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망명 신청을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19년 이 정책 도입 후 약 2만5천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서 대기 중이라고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