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저소득층 영주권 막는 트럼프 강경 이민정책 길 터줘

제동 건 하급심 뒤집고 5대 4로 ‘효력있다’ 결정…트럼프 재선가도 가속

연방대법원이 27일 저소득층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손을 들어줬다.

정책에 제동을 건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보수우위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강경 이민정책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CNN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정부에 재정 부담을 일으킬 수 있는 저속득층 이민자들에 대해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5대4로 효력이 있다고 결정했다.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급심 법원이 받아들였던 것과 달리 정책 추진에 길을 터준 것이다.

대상이 된 정책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것으로,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영구적으로 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다.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택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기존에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당시 이러한 방안이 발표되자 뉴욕주와 코네티컷주, 버몬트주 등이 이민 관련 비영리 기관과 함께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조지 대니얼스 판사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아메리칸 드림에 혐오감을 주는 정책이자 배제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포함해 5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정책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놨다. 4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로버츠 대법원장은 결정이 나오던 시간에 상원의 탄핵 심판을 주재하고 있었다고 CNN방송 등은 전했다.

연방대법원 결정의 대상이 된 이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다.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강경 이민정책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