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180만 구제+국경장벽 250억달러 12월 빅딜 가능성

민주 상원지도부 “민주당 드리머 보호와 국경장벽 협상 용의”
트럼프 12월초 협상 불가피, 두 조치만 맞교환하는 이민개혁 가능

DACA 드리머 180만명을 구제하는 대신 국경장벽건설 예산 250억달러를 배정하는 이민빅딜이 12월초 에 시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상원지도부인 에이미 클로부차 상원의원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요구사항인 국경장벽 건설예산과 드리머 구제안을 함께 처리하는 이민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연방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데드라인인 12월 7일이 열흘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DACA 드리머 180만 구제안과 국경장벽건설 예산 250억 달러 배정을 맞교환하는 이민빅딜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상원 운영위원장인 에이미 클로부차 상원의원은 25일 ABC 방송 일요토론 ‘This week’에 출연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경장벽건설 예산을 배정하는 대신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묶는 이민개혁법안을 놓고 협상할 용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클로부차 상원의원은 “우리는 국경장벽 예산을 말하면서 장벽뿐만 아니라 국경순찰대원 등 국경안전 강화 조치와 드리머 보호 등을 함께 거론해 왔다”면서 DACA 드리머 구제조치와 같은 특정 이민개혁안을 병행처리한다면 국경장벽건설 예산 배정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임시 연방예산이 끝나는 12월 7일 이전에 추가 예산안을 확정해야 연방폐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민협상에 다시 착수하고 이민빅딜까지 타결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월초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 드리머 구제와 국경장벽건설만 처리하는 소규모 이민개혁부터 시도할 경우 올 2월 상원과 올 6월 하원에서 추진했다가 실패한 두범주만을 담은 이민개혁법안을 재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 2월 상원에서 60표에는 미달했으나 공화당 상원의원 8명을 포함해 54명의 지지를 받았던 초당파 들의 이민개혁안은 드리머 180만명에게 10년내지 12년후 시민권까지 허용하되 그들의 불법 체류 부모 들에 대해선 시민권을 불허하고 국경장벽 건설 등에 10년간 250억달러를 배정토록 제안했다.

올 6월 하원에서 부결된 국경안전 이민개혁법안은 드리머 180만명에게 6년짜리 임시비자를 발급하고 5년째 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건설예산 250 억 달러를 배정하려 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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