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의 운명과 의회의 사명

2012년 6월의 그 안도와 환호를 기억한다. 불체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시킨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DACA가 발표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수십만 이민 자녀들에게 넘쳐났던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다시 추방 공포의 음지로 내몰리고 있다.

5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결정으로 드리머들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며 위협받게 된 것이다.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결정에 의해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해온, 합법 신분만 없을 뿐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교육받고, 영어가 모국어인 80만명 이민 자녀들 중엔 1만명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한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비인도적이고, 너무나 잔인한 처사에서 그나마 다행은 6개월이라는 시행 유예다. 그때까지 연방의회가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트럼프는 주문했다. 대선공약을 지키라는 압박과 드리머들에 대한 ‘사랑과 온정’ 사이에서 갈등했다는 트럼프가 골치 아픈 난제 해결의 책임을 일단 의회로 떠넘긴 것이다.

이 6개월이 드리머들에겐 지금으로선 유일한 희망이다. 의회가 이들에게 영구적 합법신분의 길을 열어주는 드림법안을 되살린다면 드리머들은 구제될 수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드리머 구제법안은 계속 추진되어왔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표결에 부쳐졌던 2010년의 드림법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에서 5표 차이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른 때보다 긴박감이 느껴진다. 드리머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DACA 폐지에 대한 반발이 거센데다 6개월 시한을 향해 재깍, 재깍 시계도 돌아가기 시작했으니 눈앞에 닥친 위기감이 생생하다.

이민법 처리에서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절실한 것은 양극화된 당론을 넘어 국익을 위한 인도적 결단을 내리는 공화당 의원들의 용기다. 소수당이었을 때도 번번이 벽이 되었던 공화당 반이민 극우파들의 반대는 다수당이 된 지금은 더욱 높아졌다.

드리머 구제 입법화에 대한 공화당 내 의견은 세 갈래로 나눠져 있다.

첫째는 이들의 신분합법화를 영구 보장해주려는 드림법안 지지파다. 다행히 눈에 띠게 늘어났다. 존 매케인을 비롯한 중도파만이 아니라 상당수 보수 의원들도 드리머 보호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미국은 자녀들에게 그들 부모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말했고, DACA를 ‘대통령의 위헌적 월권행사’라며 강력 반대하는 린지 그레이엄도 미국이 ‘내 나라’인 드리머들을 위한 구제책을 입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조건부 지지파다. 드리머 구제의 전제조건으로 국경경비와 이민단속 강화 선결처리를 요구하는 의원들이다. 드리머를 협상카드로 이용하지 말라는 민주당의 경고를 듣고 있다. 그러나 독자적 드림법안 성사가 지극히 힘든 상황에선 차선책일 수 있다. 친 이민 진영이 드리머 보호를 위해 다른 이민자들을 버려야하는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셋째는 절대 반대파다. “DACA 폐지는 법치 회복의 기회다…6개월 시행유예는 사면 추진의 기회를 주는 공화당의 자살행위다”라면서 드리머들을 “그늘에서 살게 내버려 두라”고 말한 스티브 킹 하원의원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시각을 반영한 드리머 법안들은 이미 DACA 폐지 전부터 여러 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의 딕 더빈과 공화당의 그레이엄이 공동 작성한 초당적 ‘드림법안’이 상원에 상정되었고, ‘의회판 DACA’로 불리는 하원의 ‘브릿지 법안’도 제시되었다. DACA 수혜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에게 3년간 추방 위협 없이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으로 의회에 영구적 드림법안 마련을 위해 3년의 기간을 주자는 의도다.

비교적 많은 공화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RAC 법안’인데 재학이나 취업 중이 아닌 경우엔 제외시키는 등 드리머의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여 합법 신분을 허용하자는 ‘보수적 드림법안’으로 몇 주 내 상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첫날, 트럼프가 던진 DACA ‘시한폭탄’을 받아 든 의회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공화당 지도부는 해결책 입법화의 필요성은 시인하면서도 아직 어느 법안에도 지지를 표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봄부터 계속 밀려온 주요 과제들이 산적해 가뜩이나 빡빡한 일정 속에서 갑자기 던져진 DACA 이슈를 신속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개를 흔든다.

또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의원들이 경선을 좌우하는 극우표밭을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정치환경에서 의회의 해결책 마련 전망은 솔직히 어둡다.

그러나 드리머 구제는 여론의 70% 이상이 원하고 학계·재계·종교계 등 사회 각계가 촉구하는 전 국가적 과제이며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미국의 도덕적 시험대다. 지금 의회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해결해야하는 중대한 사명을 안은 결정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의회의 결정에 달린 것은 드리머들의 운명만이 아니다. 공화당 의회가 드리머 구제를 외면할 경우, 빠르게 성장하는 이민표밭은 그 잔인한 직무유기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80만명 젊은 미국인을 내친 의회’ – 이렇게 미 역사의 수치스런 한 장으로 기록될 것인지도 공화당 의회에 달려 있다.

<한국일보 박록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