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대적 이민단속

요원 5천명 증원, 구치소 6만명 수용…ICE예산 대폭 증액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요원 5,000여명을 증원하고, 이민구치소 수용인원을 6만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또 다시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이민단속 칼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우려된다.

백악관이 최근 공개한 4조 8,000억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이민단속 요원 채용과 이민구치소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경에서 체포한 이민자들을 석방하지 않고, 구금 후 신속 추방하는 계획도 이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공개한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최소 4,6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백악관은 5억4,400만달러의 ICE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는 ICE 요원을 한꺼번에 5,000여명 가까이 증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앞으로 전개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강력하고 대대적인 규모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민구치소도 대규모로 확장된다. 백악관은 내년 예산안에서 현재 5만명 수준이 이민구치소 수용규모를 6만명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31억달러의 이민구치소 확대 예산을 요구했다.

이민구치소 수용규모 미 전국 모든 이민구치소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ICE의 2021회계연도 예산은 올해의 81억달러에서 99억달러로 대폭 증액 편성됐다.

국경 이민단속과 국경보안 조치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예산안에서 국경순찰대 단속요원 750명과 국경체포 이민자 처리 전담요원 300명 채용 계획을 밝히고,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예산을 올해 148억달러에서 156억달러로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신속한 국경장벽 건설 의지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국경장벽 82마일 구간 건설을 완료해 2021년까지 450마일 국경장벽 건설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예산안에서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이민단속 전개 의지를 천명한 것이며 국경단속이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이민자들은 석방 없이 신속 추방되는 사례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