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달러 투자이민 타격
트럼프 행정부들어서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핵심인 ‘리저널 센터’신청 거부가 급증해 신규 리저널센터 승인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이민연구센터’(CIS)가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50만달러 투자이민 처리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2016회계연도와 2017회계연도 2년간 이민당국이 처리한 50만달러 투자이민 신청서(I-526)과 신규 리저널센터 신청서(I-924) 처리 결과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I-924에 대한 이민 당국의 거부률이 치솟아,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회계연도 2사분기의 경우, 이민당국이 처리한 70건의 I-924 중 승인 판정을 받은 신청서는 57건이었고, 13건이 거부판정을 받았다. I-924 거부율은 18.6%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회계연도 3사분기에는 I-924 거부율이 46.5%로 2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이민당국이 처리한 신청서 142건 중 66건이 거부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CIS에 따르면, 오바마 재임기인 2016회계연도 1사분기부터 2017회계연도 1사분기까지 처리된 I-924는 419건이었으며, 이중 89건이 거부판정을 받아 21.2%의 거부율을 나타냈다.
트럼프 재임기에 해당하는 2017회계연도 2사분기부터 4사분기 기간에는 거부율이 급등했다.
이 기간 처리된 I-924는 398건이었으며 이 중 154건이 거부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거부율은 38.7%로 2배 가깝게 높아졌다는 것이 CIS의 분석이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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