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브니’ 신규 접수 공식 중단

입대 취소자 추방 우려

국방부가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의 신규 접수를 결국 공식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MAVNI 프로그램을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신규 신청은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 감찰실이 최근 지난 15개월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국방부에 보고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비밀문서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같은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매브니 프로그램은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나 합법 비이민 비자 소지 외국인이 의료 분야나 한국어 등 외국어 특기 병과에 한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10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영주권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한인 등 이민자 1만400여명이 매브니를 통해 미군에 입대했으나 지난해부터 신원조회가 대폭 강화되면서 1,800여 명의 입대가 전면 취소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특히 이중 1,000여 명은 입대 대기기간 중 비자가 만료돼 체류 신분이 없는 상태로 입대 결정이 취소되면 즉각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국방부는 추방 위기에 놓인 입대 대기자들에게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조치로 내리지 않은 상태다.

한편 연방 의회에서는 2017~2018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매브니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는 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서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