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브니 외국인 미군입대자 무더기 전역조치

장기대기자 입대계약 취소에 이어 복무자들도 전역시켜
신원조회 미완료 이유로 시민권 대신 추방공포 안겨

외국인들이 미군에 입대하면 미국시민권을 신속 취득할 수 있는 매브니 프로그램에 합격했음에도 신원 조회를 통과하지 못한 계약자들이 대거 취소당한데 이어 미군복무자들까지도 무더기 전역시키고 있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 육군은 신원조회가 완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기 대기자들을 수천명이나 입대계약을 취소한데 이어 미군 복무자들까지 전격 전역시키고 있어 소송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미군입대와 동시에 신속 미국시민권 취득으로 큰 인기를 끌어온 매브니(MAVNI) 프로그램이 끝내 수명을 다하면서 시민권 대신 추방공포를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브니 프로그램에 합격하고도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아 장기 대기해온 4000여명의 합격자들이 대거 미군 입대 계약을 취소당한데 이어 이번에는 복무중인 이민자 미군들까지 전격 전역시키고 있어 거센 논란을 빚고 있다.

미 육군은 최근 미군에 입대해 기초훈련을 받고 부대에 배치돼 봉급까지 받으며 복무해온 매브니 프로그램 입대 미군들의 상당수를 전격적으로 전역시키고 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미 육군이 어느날 갑자기 전역시키고 있는 미군들은 현역과 예비역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미 육군은 얼마나 많은 매브니 입대 미군들을 전역시키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이민변호사들이 해당 미군들로 부터 법적조언을 구해온 사례만 보더라도 1주에 40명을 넘고 있다고 AP 통신은 밝혔다.

강제 전역당한 매브니 입대자들은 미군 당국이 어느날 갑자기 전역조치를 통보해 패닉에 빠졌으며 미국 시민권 대신 추방당할 수 있어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고 있고 외국에 가족이나 약혼자 등이 살고 있어 보안상 위험인물 로 분류됐기 때문에 전역조치한다는 설명을 미육군으로 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미 육군은 지난해 9월부터 매브니 프로그램에 합격했음에도 신원조회 때문에 장기대기해온 외국인들에게 입대 계약을 취소해온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현행 규정상 미군입대 계약은 2년이내에 실제 입대하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미 육군이 이를 근거로 장기 대기자들 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해온 것으로 해석됐다.

펜타곤에 따르면 매브니 프로그램에 합격해 미군 입대 계약을 맺었으나 입대하지 못해 시민권도 취득하 지 못한 외국인들은 2400명이고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아 대기중인 합격자들이 1600명으로 모두 4000 명이 장기 대기하다가 입대계약을 취소당해온 것으로 니타났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 1000여명은 대기기간중 체류신분을 상실해 추방대상이 돼 있는 것으로 우려돼 왔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매브니 프로그램 합격자들은 미군에 입대하지 못하더라도 추방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장기 대기자 계약취소에 이어 복무중인 미군까지 전격 전역시키고 있어 보호 받을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2년이상 미국비자를 소지한 적이 있거나 DACA 추방유예 수혜자등이 미군에 의료간호 병과나 통역병으로 입대하면 영주권을 건너뛰고 통상 6개월안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매브니 프로그램을 시행해 큰 인기를 끌어왔다.

2009년에 시작된 매브니 프로그램으로 한인을 포함한 1만 400명이 미군에 입대해 미국 시민권까지 취득했으나 신원조회가 극히 까다로워지며 5000명이 극심한 적체를 겪다가 이제는 장기대기자 입대계약 무더기 취소에 이어 복무중인 미군 전역조치까지 취해 시민권 대신 추방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